미성년자 보호법 / 촉법소년 법 이 개정되야 하는 이유 를 사회에 던진 한 사건 ..

"너 나 기억하지?" 고교생 흉기로 64회 찔러 살해한 20대, 왜 / JTBC 사건 반장 

사건 이야기 

유튜브 동영상 : https://youtu.be/4m0UxS1i30g

2022 年 구정 당일 경기도 동두천 에서 ... 벌어졌던 사건 입니다.

 

고등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수십 번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술집 화장실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왜 이런 짓을 저질러야 했는가? 

 

 

지난 구정 당일 경기도 동두천 에서 벌어진 20대 남성의 보복살인은 결국 원인을 피해자 학생들이 자초한 것이라 대중의 시선이 모이면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를 동정 하기보다는 가해자인 20대 남성을 의인화 하면서 동정하는 시선들의 리플이 대부분을 차지 합니다. 왜 우리 사회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찾아가 계획적으로 64번이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행위는 끔찍한 범죄가 맞으며 이런 범죄는 용납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요즘 사회를 어지럽히는 반 인륜적 범죄들이 10대들과 촉법 소년들 에게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처벌할 수 없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당당히?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은 것이 사실 입니다.

요즘 십 대들 보면 무섭죠

이런 십 대들의 무 분별한 폭행은 하루 이틀이 아니며 우리들 중 누구나 이들에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건 현실 입니다.

개다가 이들이 미성년 이라는 이유로 혹은 촉법 소년 이라는 이유로 많은 피해자 들은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실정 이기에 이들을 곱게 피해자 라는 시선으로 단순화 할수없는것이죠.

오래전에 있었던 화순 서라 아파트 모녀 살인사건

인천 아파트 유아 토막살인 사건

그리고 유명했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등

이들이 철없는 소년 시절 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벌인 엽기적인 행각들 그리고 행위에 걸맞지 않던 형량 등등이 쌓이고 쌓여져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사법부의 판결에 정당하지 못하다는 의구심이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다면 변할 수 있을까요?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나아지질 않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교육과 교정 설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절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즐기며 자신들을 보호하는 미성년 이란 테두리를 이용 무서운 십 대들이 우리들 주변엔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자칭 피해자의 부모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범죄자 신상 공개 국민청원 까지 남겼다고 하는데 국민 청원에 앞서 또 다른 부모들의 자식인 20대 청년을 저렇게 까지 행동하게 만든 자신들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방식에 부끄러움을 먼저 느낄 줄 아는 그런 부모들이 아니라면 또 다른 이런 보복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이라고 봅니다.

 

16년을 선고한 재판 부의 양형 이유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범행을 발생케 한 점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국 일정 부분의 원인에 대한 결과를 피해자 도 관여했다고 재판 부는 판단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겠지요

내 자식의 억울함에 앞서 그런 내 자식이 되지 않도록 훈육할 줄 아는 진정한 부모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 씁쓸한 사건이었습니다.